한국의 저출산은 남녀 불평등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다. 여기서 남녀 불평등이란 남자의 사회적 지위가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것이다. 세상에 원인 없이 발생하는 문제는 없다. 그렇다면 과거에 없었던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과 현재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다른 점이 이런 현상을 만들었는지 생각해야 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재와 과거의 가장 큰 차이이면서 출산율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의 이 비정상적인 출산율의 상황이 인간의 본성을 건드려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기본적으로 본인보다 우월한 남자를 찾는다. 그것이 외적이든 경제적이든 지적인 능력이든 무엇이든 본인보다 더 나은 스팩적인 요소가 있는 남자가 아니면 결혼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면 오늘날의 한국은 남자가 여성보다 더 뛰어날 기회를 박탈하고 오히려 남성에게는 페널티, 여성에게는 과도한 어드벤티지를 부여함으로써 남녀의 스테이터스의 차이가 나지 않거나 여성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다. 특히 결혼적령기의 시기에 이것이 훨씬 두드려지는데 이것은 한국의 의무 병역이 남자에게만 이루어지는 탓이다.
한국의 저출산은 경제적인 요소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결코 경제적인 요소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만약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면 과거보다 출산율이 안나올 수가 없다. 요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안 나온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나는 그것이 상당히 무식한 소리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베이비붐 시대보다 현재가 자가 보급율이 훨씬 높다.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월세살이를 했으며 지금보다 거주 안정성도 떨어졌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지방의 아파트도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에나 살 수 있었고(물론 난이도가 안 올랐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도 그 정도 나이면 돈을 절약했다는 가정하에 서울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자가를 구매할 수 있다. 물론 신축 아파트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거주 안정성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결코 근본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자의 사회적 지위 변화가 가장 큰 출산율 변화의 원인이다.
솔직히 말해서 6070세대의 부모님세대들은 현재는 어떨지 몰라도 젊은 시절 굉장히 가부장적이었다. 지금은 사모님에게 잡혀사는 아버님들도 신혼시기에는 솔직히 아내 꽉 잡고 사시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 당시 가정폭력도 굉장히 흔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기회가 남자보다 월등히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여성의 생사여탈권을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랬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많다. 비록 가부장적 일지는 몰라도 경제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건 남자였고, 물리적으로도 현재보다 훨씬 불안한 치안 상황에서 여성을 지켜줄 수 있었던 건 가장이었던 남자뿐이었다. 그랬기에 결혼율이 높았고 출산율이 높았던 것이다.
이랬던 한국도 범죄와의 전쟁 후 급격하게 좋아진 사회 치안, 여성의 사회적 진출 기회 확대, 폭력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사회적 분위기 속에 여성의 권리가 신장됨에 따라 출산율도 전형적인 선진국의 저출산 형태로 변하였다.
남녀 평등을 넘어 여성 우월주의
여성우월주의, 영어로 페니즘이 한국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게 그냥 문화적 전파인지 혹은 어떤 정치적인 공작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결과론 적으로 말하면, 이게 적대적 국가의 정치적 공작이라면 정말 성공한 작전으로 교과서에 남을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의 여성가족부 설립 이후 급격하게 여성권리가 향상되다가 어느 순간 남자의 권리를 압도적으로 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거 남자에게 당연하게 부과되었던 병역은 그대로 남았다. 이로써 남자는 권리와 이익은 사라지고 의무만이 남은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선진국의 저출산율 1.2~1.3 정도에서 0.7로 얼마 되자 않는 짧은 기간 안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만들어 낸 것이 페미니즘 대통령 문제인이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점에서 남성의 권리가 떨어졌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설명을 덧붙여 보겠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성의 어깨를 잡는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부르려는 의도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이런 경우 여성이 성추행이라고 신고하면 남자는 범죄자가 된다. 혹자는 여성을 부를때 손가락으로 두드려도 되지 않느냐? 그게 매너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매너와 법적인 권리의 차이는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지탄을 받지만, 사회적 지위의 차이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불가촉천민이 평민 혹은 귀족을 만지면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했다.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둘이 합의 하고 성관계를 맺기 위해 모텔로 향한다. 젊은 남녀의 불장난이 끝나고 문득 남자의 얼굴을 보니 괜히 기분이 나빠졌다. 생각해 보니 내가 손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누구는 돈 받고 남자 만나는데, 나는 공짜로 대준 거 같아서 기분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여기에 대해 증거는 필요 없다. 무고함에 대한 증거를 남자가 대야 한다. 경찰은 우선 남자가 범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수사를 시작한다. 이것이 사회적 법적 지위의 차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대부분의 여자는 자신보다 우월한 것이 없으면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6070에 태어난의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성보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월했다. 이건 남자로 태어나면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었기에 혼인율 97%가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조건은 1990년대부터 천천히 변하면서 치안의 향상으로 육체적 성능의 우월함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필하려면, 남자로서의 근력보다는 외적으로 멋지게 보이기 위한 몸매와 얼굴과 타고나는 키가 중요해졌다.
경제적인 조건도 남녀가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는데 남성은 병역의 의무로 더 늦은 나이에 시작해야하며 때문에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도 더 빠듯하다. 또한 대졸자의 비율이 올라가면서 고소득 3d직종의 남성 비율이 많이 줄어서 결혼 적령기의 남녀의 소득격차는 줄어들다 못해 여성이 훨씬 유리하다. 똑같은 나이라면 여자가 무조건 더 사회적 지위도 높을 확률이 높다. 같은 직장에 취업해도 같은 나이라면 2~3년 정도 경력의 차이가 생기지만 남자는 군역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직장에서는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하면서 결혼 적령기인 남성을 찾지 못하기에 모두가 대기업을 다니는 남자나 사업으로 돈을 잘 버는 남자를 찾게 된다. 하지만 그런 남자의 비율은 많이 쳐줘봐야 5%를 넘기지 못한다.
거기에 더해서 문제인 정권에서 남자의 사법적 지위를 막대하게 깍아내리고 여성에게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지위에서 조차 남자는 여성보다 열등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어떻게 괜찮은 남자를 찾겠는가? 여자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다는 게 당연하다. 결혼율이 올라가려면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나은 남자가 많아야 하는데. 그런 남자는 대부분 결혼했거나 결혼적령기가 아니거나 본인 주변에는 없을 것이다.
남자의 병역에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다시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하게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적 정의가 지켜진다면 출산율은 다시 1.2~1.3수준의 일반적인 선진국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현재 민주당은 결코 이것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고 국민의 힘은 하고 싶어도 여성표가 떨어질게 무서워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아마 어렵겠지만 국회가 아닌 사회적인 분위기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 방법외에는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더라도 왜곡된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출산율이 되어서 외국에 조롱받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